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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경기도 조례」 제 4085호에 근거하여 정왕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 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본교 정왕초등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정왕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1. 학교장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3.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1.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 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단, 비호감적인 용모 (너무 과한 염색,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등)는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은 제한할 수 있다.
2.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학생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나.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시설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및 입문기 아동인 1~2학년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에 있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5. 학교는 타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학교홈페이지 운영 등에 있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4.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1.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3.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2.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6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및 직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가.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각 학년부장, 기타위원 등)
라.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29조(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방법)
학생 징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 봉사
가. 1일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라. 학교 내 상담・교화와 봉사의 예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4)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2. 사회봉사
가. 1일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하며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라. 사회봉사의 예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마.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특별교육 이수
가.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라.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마.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바.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선도 및 징계처분
선도 및 징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6. 징계 전 학생생활지도방법
학생의 학교 내ㆍ외 생활에서 문제행동 발생 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학생생활지도 단계별 조치를 따른다.
가. 사안 발생 시 해당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을 의무화한다.
나. 학부모 학교방문 불응 시 서면으로 출석요구 및 학생조치 내용을 통보한다.
다. 학생 생활지도 단계에 따라 조치하며 아래 생활지도 단계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1,2단계에서도 학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다.
라. 학생생활지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