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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Home > 학교소개 > 학교생활인권규정

정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3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12조 및 제13, 중등교육법18조의4, 경기도 조례4085호에 근거하여 정왕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 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본교 정왕초등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정왕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4(책무)
1. 학교장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장 학생의 인권
 
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5(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6(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3.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위험으로부터의 안전)
1.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3절 교육에 관한 권리
 
8(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 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9(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휴식을 취할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11(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비호감적인 용모 (너무 과한 염색,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등)는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2(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은 제한할 수 있다.
2.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생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시설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및 입문기 아동인 1~2학년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에 있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5. 학교는 타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13(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15(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6(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학교홈페이지 운영 등에 있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17(자치활동의 권리)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8(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
 
19(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7절 복지에 관한 권리
 
20(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4.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21(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2(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1.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3.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3(급식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4(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2.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5(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26(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7(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28(구성 및 직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각 학년부장, 기타위원 등)
.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29(징계의 종류)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30(징계의 방법)
학생 징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 봉사
. 1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학교 내 상담교화와 봉사의 예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4)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2. 사회봉사
. 1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하며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사회봉사의 예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선도 및 징계처분
선도 및 징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6. 징계 전 학생생활지도방법
학생의 학교 내ㆍ외 생활에서 문제행동 발생 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학생생활지도 단계별 조치를 따른다.
. 사안 발생 시 해당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을 의무화한다.
. 학부모 학교방문 불응 시 서면으로 출석요구 및 학생조치 내용을 통보한다.
. 학생 생활지도 단계에 따라 조치하며 아래 생활지도 단계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1,2단계에서도 학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학생생활지도 단계
 

단계 조 치 조 치 내 용 비 고
1 훈계/상담 - 학교 내ㆍ외 생활에서 문제행동 발생시
- 즉시 현장 훈계 및 학생 상담
· 담임교사
2 교실 내 지도 - 규정 2회 위반 시
-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업 참여
- 담임과 개별 상담
· 담임교사
3 방과 후 지도 - 규정 3회 위반 시
- 방과 후 지도 및 상담(1~2시간)
- 담임교사의 과제 수행 및 제출
- 학부모 통보
· 담임교사
· 학부모
4 학부모 상담 - 규정 4회 위반 시
- 담임교사에 의한 학부모 상담
- 해당학생에 대한 Wee클래스 상담의뢰 가능
· 담임교사
· 학부모
· 상담교사
5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 규정 5회 위반 시 또는 규정 5회 미만 위반일 경우에도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선도사항 위반에 따른 징계가 필요한 경우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안 처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31(선도사항)
학생선도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15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16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고의적)  
17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20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21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2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2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24 교권을 침해한 학생
25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26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32(운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8.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9.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33(사안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3.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4(학생 선도 절차)
1. 사안 발생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2. 관찰 면담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훈계로 종결한다.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대상 학생을 조사한다.
. 조사 방법
1) 대상 학생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2)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3)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1)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2)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된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여러 학생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수업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와 수업 시간 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수업 시간 조사 실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 및 보충수업 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 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고 이 때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5. 위원회 준비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 위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2)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3)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한다.
.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6. 위원회 개최·진행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1)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2)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의 질의·응답
3) 학생·그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의 질의·응답
. 심의
1)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2)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3)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5(조치 내용의 통지)
1.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및 이에 따른 징계 조치 기간과 징계조치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학생 및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학교 내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36(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37(결과 처리·열람)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38(재심의)
1.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 학교장은 심의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2.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의
.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1)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4. 학교장 조치
.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조치 이행
 
39(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0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0(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1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41(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와 학교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학교와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 학생자치 활동의 총칙
 
42(회원)
1.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43(권리 및 의무)
1. 교육과정 내에 학생자치회의,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학생 대표가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6.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4(관장사항)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각종 캠페인 지원 (금연,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2절 학급 학생자치회
 
45(임원 구성과 선출)
1.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은 3-6학년 학급 학생자치회 회장 1, 부회장 남, 1명으로 한다.
2.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46(부서)
1. 학급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적으로 정한 부서를 둘 수 있다.
 
47(직무)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급 학생자치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학급 학생자치회에서 자치적으로 정한 각 부서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3전교 학생자치회
48(임원 구성과 선출)
1. 임원 구성은 전교 학생자치회장 1(6학년)과 부회장 3(6학년 1, 5학년 남, 여 각 1), 4-6학년 각 학급 학생자치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2. 전교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전교 학생자치회장은 6학년, 전교 학생자치 부회장은 5학년과 6학년에게 입후보 권한이 주어진다.
3. 당해 연도의 전교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은 당해 연도 이전 해의 3-5학년 재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법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4. 학생자치회를 담당하는 교사는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선출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5-6학년 학생으로 구성)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 계획과 과정을 관리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이 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한다.
 
49(기능 및 활동)
1. 기능
.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자치활동 계획의 수립 및 활동
. 기타 필요한 사항
2. 활동
. 전교 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전교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전교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4장 학생인권의 진흥
 
1절 인권교육
 
50(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1.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경기도학생인권의날을 홍보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의 사업에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51(홍보)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2(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1.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53(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1.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교원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54(보호자 교육)
1.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절 인권실천계획 등
 
55(인권실태조사)
학교장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56(실천계획의 작성)
1.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57(학생참여)
학교장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58(지침 이행)
학교장은 교육감이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9(주민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60(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1.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장제44조에 의한다.
 
5장 교권보호
 
61(교권보호)
1. 학교교육분쟁위원회에 의한다.
 
6장 보칙
 
62(규정개정심의위원회)
1.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의 수는 위원회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학생은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등),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학교우체통, 학교신문고, 학생 인권동아리 활동, 토론회 등, 학부모는 학부모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을 밟아야 한다.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64(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65(시행규칙)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6822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규정은 2019717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규정은 202091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규정은 2021219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규정은 2021715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자기 변론서 등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은 공지사항의 학교생활인권규정(2021학년도) 파일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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